"비현실적인 SW가격 합리화 추진"
취임 한달을 맞는 이교용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장(50)은 “모든 업무를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저작권자나 이용자 중심으로 처리하겠으며 ‘고객마인드’로 열정과 관심을 갖고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신임 위원장은 1975년 행시 16기 출신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당시 체신부와 지금의 정보통신부에서 요직을 오가며 25년간 한 우물을 파온 전형적인 행정가다. 2000년에는 정통부의 우편업무를 우정사업본부로 독립시키고 초대 본부장을 맡으면서 우체국택배, 온라인뱅킹 등 신규 사업을 잇달아 추진, 사업가로서의 역량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고객의 입장에서 접근했을 때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소프트웨어 개발, 이용 등 전 과정에 걸친 행정처리에서 ‘시간’과 ‘비용’의 단축을 꼽았다.
“소프트웨어 신제품을 등록하는 업무를 간소화하고 연말까지 구축될 소프트웨어 지재권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이 발효되는 등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강력해짐에 따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도 부정복제물에 대한 심의와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현재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 결과에 의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행정명령을 내리게 돼있지만 이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지연되면서 불법 현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위원회에 소프트웨어 부정복제물 신고센터를 설치해 와레즈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심의, 시정요구 등 일련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과 함께 이 위원장이 관심을 갖는 또 한 가지 분야는 ‘소프트웨어 가격 합리화’다.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가 횡행하는 데는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소프트웨어 가격이 원인의 하나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제작자와 유통업체, 소비자, 교육단체간 정례적 모임인 소프트웨어공정이용협의체를 구성해 소프트웨어 가격 인하와 공동구매, 소프트웨어 사용권 이전방안, 국내 실정에 맞는 라이선스 정책 등을 유도해 소프트웨어 가격을 합리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멀티미디어콘텐츠 등 경계가 모호해지는 개념을 바로 잡고 관련 분쟁을 포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