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지적재산권 풀제` 첫 도입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국책 연구기관이 개발한 IT지적재산을 중소장비제조업체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7일 정보통신부는 IT 중소 장비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책 연구기관이 개발해 둔 기술자산을 공유, 활용하는 ‘IT지적재산권 풀(pool)’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현재 정보통신지적재산협회(ITIPA)가 추진중인 ‘IT지적재산권 라이선스사업’에 올해안에 7억5000만원을 지원, 각종 지적재산을 DB화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통부 최재유 지식정보산업과장은 “여러 기관들이 지적재산을 DB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중소기업이 저비용으로 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풀제도는 처음”이라며 “선진 IT기업들이 특허풀을 운영하면서 국내 기업들에게 기술료를 요구하고 있어 이같은 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풀에 가입한 IT중소 장비제조업체는 소속돼 있는 국책연구기관 등의 우수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기술료 부담을 덜고 기술료 관련 국내외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책 연구기관과 특허를 갖고 있는 중소업체도 풀을 통해 기술 거래를 활발히 할 수 있고 기술거래에 대한 새로운 수익창출로 개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수 있어 기술개발이 더욱 촉진될 수 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