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ㆍ발표 지연 기업 해외경쟁력 약화

　세계 무역시장에서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들은 FTA 체결 및 발효 지연으로 해외시장에서 점차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KOTRA가 23일 내놓은 ‘세계 FTA 성공사례 및 한국 피해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주요 무역대국 가운데 한국이 거의 유일하게 하나의 FTA도 발효시키지 못해 해외시장에서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세계 2대 경제권인 미국·EU간의 몸집불리기 경쟁이 심화돼 대륙차원의 2개 거대무역블록(EU·FTAA)이 늦어도 내년 중에 출현하고, 그동안 FTA에 소극적이었던 아시아 주요국들도 FTA 경쟁에 본격 뛰어들고 있어 우리의 주력시장에서 경제 블록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특히 아세안시장에서 주도권장악을 위해 일본과 FTA 체결경쟁을 벌이는 중국의 경우, 일본보다 2∼3년 앞선 오는 2010년에 아세안(ASEAN)과 FTA 출범을 목표로 이미 상호관세인하 등 조치를 취하는 등 인구 17억의 초대형 경제권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FTA 미체결로 세계 각국에서 우리 기업이 당하고 있는 피해(차별)사례와 세계 주요국의 FTA 성공사례를 통해 FTA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