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연구원, "전자증권제 도입 시급"

　실물증권 발행 비용을 줄이고 자본 시장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선 전자증권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8일 한국증권연구원이 내놓은 ‘전자증권제도의 도입 환경과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실물증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보유 의지가 크게 줄어들고 증권예탁기관에 대한 주식 예탁 비율이 높아지면서 스웨덴·영국·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자증권제도의 조기 도입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전자증권제도란 실물 유가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발행 등록기관의 전자장부에 대체 기록하는 것만으로 유가증권 발행·양도·담보설정 등 유가증권에 관한 제반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일컫는다.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할 경우 약 65억원에 달하는 실물 발행 직접 제조 비용과 연150억원으로 추산되는 실물 관리비용을 절감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시 최소 5일 이상의 실물 증권 발행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뿐 아니라 결제기간 단축으로 기관투자자 및 국제간 거래량 증가와 시장 가격의 변동성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 제도가 장내 및 장외 거래에 대한 계좌간 대체 기재를 가능토록해 등록 및 상장 유가증권은 물론 비상장 유가증권의 전자거래를 활성화할수 있는 기반이 될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증권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스웨덴 방식보다는 프랑스형이 바람직하고 실명 유출 우려와 거래의 익명성 제고 차원에서 명의대리인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