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성 높여 해킹ㆍ악용 등 원천봉쇄
정부가 2단계 초고속국가망 구축사업을 완료하는 오는 2005년부터 전자정부의 보안성과 성능을 대폭 향상시키기 위해 전용통신망을 구축한다.
이는 지난해 완성한 전자정부 11대 과제에도 불구,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 사태 등 개인정보침해 논란 등의 부작용이 불거지자 국가 차원에서의 정보안전성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활용해왔던 초고속국가망과는 별개로 정부기관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업무환경을 갖게 돼 공공부문 정보화 촉진에 일대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주요 전문 기관과 통신,방송업계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전담반 워크숍을 갖고, 세부 계획안을 마련했다.
정통부는 전자정부 실무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와 함께 전용통신망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를 갖고, 연내 추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잠정 마련된 계획안에 따르면 전자정부 전용통신망은 각종 정부업무자료에 대한 해킹과 악의적인 활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보접근 통제를 강화하고, 기술적으로는 암호화·인증·키관리 등을 통해 보안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구현된다.
또 정부·공공기관이 취급하는 전자정보 또한 보안등급별로 나눠, 정부기관들은 2005년이후 도입될 전용통신망을, 나머지 공공기관들은 기존 초고속국가망을 통해 각각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선 케이블TV 및 이동통신 업계도 참가해 각각 TV(t정부)와 핸드폰(m정부)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대민 응용서비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통신망간의 연계방안도 논의했다. 정부가 이처럼 전자정부에 전용통신망을 도입키로 한 것은 지난 NEIS 사태이후 국가기관에 의한 정보악용 및 침해 가능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됐으며 이 문제가 미래 정보화시대에도 더욱 확산될 것을 우려, 이번 기회에 범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려는 작업의 일환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최근 이같은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구체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90년대 전자주민카드에서 최근의 NEIS 논란에 이르기까지 전자정부 초창기에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전용통신망은 대국민 신뢰성은 물론 전자정부 업무혁신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