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별기획-정부조직개편]IT 조직 개편, 어떻게 진행하나

　IT 조직 개편의 최대 쟁점은 단연 차세대 성장동력 관련 영역이다. 이미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작업에서 정통·과기·산자부는 디지털TV와 홈네트워크 분야를 놓고 서로 다른 견해를 보여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산자부의 반도체전기과도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NT 기반의 산업군을 관장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역시 과기부나 정통부와의 관계가 편하지만은 않다.

　특히 산자부가 신설하려는 ‘신성장산업국’은 정통부의 정보통신정책국과 거의 기능이 유사하다.정보통신이 신성장 동력의 주축이기 때문이다. 또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생명공학(BT) 부문을 각각 총괄하는 산자부의 디지털전자산업과, 반도체전기과, 생물화학과 등도 정통부나 과기부, 복지부 등과의 업무중복이 논란이 되고 있다.

　R&D부문에서도 산자부와 정통부, 그리고 과기부가 서로 얽혀있다. 근본적으로는 기초 과학과 원천기술을 배경으로하는 과기부와 산업체를 총괄하는 산자부·정통부의 정책은 엄연히 다르지만, 최근들어선 정책 기획 의도와 방향 등 접점이 넓이지고 있다. 실제로 기초·원천 기술 부문의 R&D는 덜하지만 응용·산업화 기술 분야는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3개 부처간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다.

　부처별 정책 영역을 놓고 업무 중복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영역은 부지기수다. 산자부 전자상거래총괄과와 전자상거래지원과는 기업체나 산업에 정보화 인프라를 입힌다는 측면에서 오래전부터 정통부의 표적이 돼왔다. 생물화학과가 전개하는 바이오, 신약 부문도 과기부, 보건복지부 등과 업무중복 논란이 있는 상태다.

　국가의 방송·통신정책을 관장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문제도 방송위원회·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하지만 3개 정부기관은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어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개별 부처가 신설하려는 IT관련 조직들도 상당부분 중첩된다. 행자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전자정부국’은 정보화총괄·행정정보화·자치정보화 등의 담당과를 거느릴 것으로 예상돼 정통부 정보화기획실의 주축인 정보화 담당 부분과 중복된다. 더욱이 행자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부간 정보공유를 위한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정보화기획실과 거의 유사한 조직이 될 전망이다.

　산자부가 전자상거래 총괄과 및 지원과를 통합해 신설하려는 ‘e비즈니스과(가칭)’도 정통부 정보화기획실 일부 기능과 중복된다. 문화관광부가 확대 개편하려는 문화미디어국과 문화산업국 역시 각각 정통부의 전파방송관리국과 정보통신정책국의 일부 기능과 유사하다. <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