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동북아 시대]동북아 허브를 찾아서-인천.부산.광양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요건과 인적 요건, 그리고 잘 발달된 통신기술과 인프라 등 물류산업의 발달에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이 잘 마련돼 있다. 특히 숙련된 물류인력, 세계 선두권의 IT기술, 잘 발달된 네트워크 등은 한국이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허브로서 자리매김하는데 물류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현재 해운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선박보유량 기준으로 세계 8위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별 컨테이너 처리량에 있어서는 중국, 미국 등에 이어 세계 6위를 기록중이다. 항만 부문에서는 부산항이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3위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동북아 중심 항만으로 나아가는데 손색이 없다. 그러나 동북아 물류의 정보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통합화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과 정보망간의 연계 강화, 대형업체와 중소업체간 정보화격차 해소 등 각 부문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부, 업체 차원의 정책수립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투자가 요구되지만, 현실적 경쟁여건과 성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이다. 물류 거점으로 집중 육성될 인천·부산·광양등 3개 지역의 현황과 추진 계획, 향후 비전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천공항=인천공항은 동북아 ‘중추 공항’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해 현재 46.5%와 213개에 머물고 있는 환적률과 국제 노선수를 오는 2010년까지 각각 65%, 290개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2008년까지 활주로, 계류장 등 공항 2단계 확장을 완료하고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잇는 공항철도 1단계 공사를 2006년 초까지 완공하며, 제2 연륙교 조기완공을 추진하는 등 공항 확장 및 접근 교통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오는 2005년까지는 60만평의 관세자유지역 가운데 30만평과 각각 10만평, 15만평에 달하는 제2화물터미널지역과 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하는 등 인천 공항 배후단지개발에 주력키로 했다.

　특히 한ㆍ중ㆍ일 3국간 항공자유화 등 ‘전략적ㆍ단계적 항공자유화’와 주요국과 국제항공화물시장 개방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적극적 마케팅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3년 내에 싱가포르 창이 공항과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변모하기 위해 공항공사와 항공사간 운영협의체를 구성해 공항운영을 개선해 나가고, 입ㆍ출국 시간을 현재의 50분에서 40분 이하로 단축키로 했다.

　◇부산항,광양항= 부산항과 광양항은 현재 1100만TEU(1TEU는 20피트 짜리 컨테이너 1개), 40%인 컨테이너 물동량과 환적률을 오는 2011년까지 각각 3000만TEU, 55%까지 증대,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05년말까지 부산 신항 3선석을 조기 완공하는데 이어 2011년 까지는 부산 신항 30선석, 광양항 33선석을 건설하고, 인천항의 경우에도 52선석 개발을 검토키로 했다.

　또 2005년 9월 부산신항 2만평, 2008년 부산신항 20만평, 광양항 59만평을 개발하는 등 2013년까지 부산신항과 광양항에 총 232만평의 배후단지를 개발함으로써 ‘국제물류 클러스터’로 육성키로 했다.

이밖에 내년초 부산항 항만운영공사 설립, 평가지수 개발 등을 통해 3년 내에 싱가포르와 네덜란드 로테르담 수준의 항만생산성을 확보키로 했으며, 해운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기준에 맞는 톤(ton) 단위 세제를 도입하고 선박투자회사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 동북아 물류 중심 추진 로드맵

　정부가 최근 발표한 ‘동북아 물류 중심 추진 로드맵’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ㆍ항만 개발 및 세계적 기업의 물류센터와 지역본부를 유치하여 궁극적으로는 한국이 동북아 물류의 중심으로 부상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로드맵에서는 구체적으로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 등 3대 물류벨트를 집중 개발하기 위한 ▲교통시설 투자배분 조정 ▲물류전문기업 육성 ▲물류거래 투명화 등 7대 추진과제 등이 명시돼 있다.

　◇교통시설 투자배분 = 현재의 도로편중 수송체계가 교통혼잡, 교통사고, 환경오염, 높은 물류비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철도와 연안해운 수송능력을 제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통세법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을 올해안에 개정, 도로 부문에 65.5%이 집중된 교통.물류 투자 비율을 개선하고, 올해로 만료되는 교통세 존치기간을 연장, 항만 및 철도투자를 증대키로 했다. 또 군포 복합화물터미널을 19만평으로 확장하는 등 5대 복합화물터미널과 대전,평택 등 13개 유통단지 등 내륙 거점물류시설을 오는 2006년까지 확충하고, 기능을제고키로 했다.

　◇전문기업육성, 거래투명화, 인력양성 = 운송관련 개별법상 ‘업무복귀명령제’도입과 대체차량 확보가 어려운 컨테이너 수송차량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물류위기 비상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시장기능에 의한 운송시장 질서 재편, 물류업체 대형화.종합화.거래투명화 유도,영세업체 신뢰성 제고, 개별차주의 화물확보 지원 등을 위해 내년까지 관련 법규를개정하고, 우수업체 인증제도 등을 마련키로 했다.

또 물류거래 투명화를 위해 법인세 감면 등 조세 지원을 통한 신용카드결제유도, 물류정보망을 통한 사이버 거래 확산, 제조·유통업체의 물류업무 아웃소싱 유도, 물류기업 회계기준 마련 등을 추진해 오는 200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까지 물류전문대학원 설립안을 마련해 오는 2006년부터 운영해 나가고, 인천·부산·광양 등 주요 물류도시 지역대학에 물류특성화대학을 지정·지원하는 한편 산·학·연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고급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국제물류 지원제도 = 올해안에 관세자유지역법과 자유무역지역법을 통합, 보완함으써 관세자유지역내 가공.조립업 입주를 허용하고, 외국물류기업 세금감면 투자기준을 30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수입 및 납세신고 분리, 원스톱 단일통관창구 구축, 특송화물 24시간 통관체제 구축 등을 통해 통관 절차를 물류흐름 위주로 개편하고, 세계적물류.제조기업의 동북아물류센터 유치를 위해 올해안에 유치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동북아철도망 구축 = 남북철도의 경우 북핵 문제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안, 우선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후 기존시설을 이용한 소규모 운송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했으며, 북핵 문제 해결 이후에는 대륙철도 연계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특히 동북아철도망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용역을 통한 타당성 조사에 나서기로했으며, 내년중에 ‘동북아철도협의체’를 구성하고 동북아철도장관회의 개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남북철도 표준화와 북한철도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부터 이를 위한 국제협의 및 사업추진에 나서기로 했으며, 타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철도노선, 현대화 수준, 재원규모 등을 결정하고, 대륙철도 관련국들과공동으로 재원 조달방법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 기고 - 진형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한국로지스틱스학회장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당면과제는 아마도 경제의 침체와 일자리의 부족인 듯 싶다. 정치기능도 국민이 편안히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 국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으면 정치개혁의 의미도 퇴색한다. 물론 개혁의 결실을 얻기 위하여 길게 기다리고 노력하면 경제도 다 좋아진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닌 듯 싶다. 경제 중심의 국가 정책 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국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동북아 경제중심의 핵심은 글로벌 기업이 유치되고, 고용이 증대되고, 이를 위해 국제물류의 경쟁력이 커지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현재 매우 저조한 글로벌 기업의 국내 유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 물류 서비스가 수준 높게 이루어져야 한다. 글로벌 경제시대에 글로벌 물류관리는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 제고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글로벌 기업이 진출하려면 시장이 충분히 확보되고 주변 시장을 활용할 전망이 있는 곳을 선택함을 유념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려면 이들이 본사, 또는 생산 및 물류거점을 설치했을 때 우리나라는 물론 최소한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시장에서의 기업활동과 국제물류활동이 편리하다는 이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물류전문업자(3rd Party Logistics)에 의한 국제물류 서비스 제공이 수준 높게 이루어져야 하고, 한·중·일 시장에 대한 국제물류관리도 효과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동북아 경제 중심 정책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그 내용에서 특히 항만, 공항, 철도 등의 건설과 인접 배후부지와 물류센터의 건설, 그리고 이들 물류거점과 연결된 동북아 지역과의 연계운송망, 동북아 각국과의 제도적 협력에 의한 물류 시장의 개방과 자유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조체제구축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한다.

　또 물류전문업을 적극 지원하여 이들이 수준높은 글로벌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물류관련 전문인력을 충분히 양성하고 있는지, 국내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이루기 위해 표준화, 공동화, 정보화를 잘 추진하고 있는지, 물류업에 대한 올바른 제도적 대우, 그리고 제조기업 최고 경영진의 물류관리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등이 자문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