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사업자 분류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5일 프레스센터에서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광대역화, 서비스의 통융합화의 환경변화에 맞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KISDI는 이날 지난해 발표한 분류방안을 세분화해 인터넷전화와 음성전화, 데이터통신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통합하는 음성·데이터 전송서비스로 일원화하고 2.4GHz 무선랜 등 공용 주파수대역의 통신서비스 수용을 위해 음성·데이터전송서비스와 전용회선 서비스는 유무선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통신서비스는 일반 서비스와 다른 특성을 고려해 별도 분류를 유지하고 다른 서비스의 구분인 국내·국제 구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도 디지털미디어센터(DMC)와 독립형 데이터 방송은 음성·데이터 전송서비스로, IP TV의 경우 VOD 등 콘텐츠 제공은 정보서비스로 하되 이를 위한 통신망 운영은 음성·데이터 전송서비스로 구분했다.

　DMB의 경우에도 향후 양방향 통신서비스가 제공되면 음성·데이터 전송서비스에 해당된다.

　이날 공청회에는 KISDI 염용섭 통신방송연구실장이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이영남 KT 상무, 김선태 데이콤 상무, 하나로통신 이상현 이사, SK텔레콤 한수용 상무 등 사업자 측과 김상택 이화여대 교수,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통부와 KISDI는 지난 해 공청회를 통해 서비스 분류체계를 특성에 따라 전송과 정보로 구분하고 현재 부가통신 역무로 규정된 초고속인터넷 등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서비스로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분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