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정통부 이견" 說 무성
전자정부 핵심추진과제 가운데 하나로 오는 2008년까지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기업지원통합시스템(G4B) 구축사업이 까닭없이 지연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업의 공동 주관기관인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까지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 올해 말까지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마치고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두달 가량 지난 현재까지 사업계획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어 양 부처가 사업에 대해 심각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두 부처는 시스템 구축설계에 신중을 기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지체가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산자부가 BPR/ISP 수립과 함께 이를 검증할 수 있는 파일럿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해 일정이 다소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통부의 의 한 관계자는 “G4C가 민원서류 안내 및 처리를 핵심으로 하는 반면에 G4B는 정부의 지원 및 규제 등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BPR/ISP 수립부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산자부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 정통부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G4B 구축사업은 양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나 실질적으로는 산자부가 정통부가 관리하는 정보화촉진기금의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산자부는 파일럿시스템 구축사업을 포함해 첫해 BPR/ISP 수립사업 예산으로 45억원 가량을 신청했다. 이는 10억원을 약간 넘었던 민원혁신서비스(G4C) 구축사업에 비해 4배 가량 많은 것이다. 실제로 정통부는 사업계획 규모를 다소 축소하고 이와 함께 예산도 줄이는 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부처는 내달초까지는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석기간을 전후해 BPR/ISP 위탁사업자 공고를 하고 6개월 또는 8개월 동안 BPR/ISP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업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도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등 아직 거쳐야 할 과정이 여럿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더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정통부의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내년 초 본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며 “내년 7월 시작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G4B 구축사업은 행정자치부와 정통부가 진행하고 있는 G4C에 이어 오는 2008년까지 895억원(미정)의 예산을 투입해 기업의 복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G4B사업추진단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전자정부전문위원회) 산하에 산자·정통 양 부처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해 행자부·국세청·서울시 등 유관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관계자로 구성돼 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