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유럽의회 통과 예정
소프트웨어(SW)를 특허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오는 9월 1일 유럽연합(EU) 의회에서 통과될 예정인 가운데 온오프라인상에서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C넷에 따르면 SW 특허에 대한 EU의 법제정에 항의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가 27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의 EU의회 건물 앞에서 열렸다. 이번 항의 시위에는 600곳 이상의 웹사이트도 참가하는 등 온오프라인상에서 대규모로 동시에 열렸다. 네티즌은 물론 유명 과학자와 공개 소프트웨어 단체 유명인사들도 반대 항의 시위에 참여했다.
문제의 법안은 유럽 15개국으로 형성된 EU가 나라마다 다른 특허 법안을 통일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컴퓨터로 수행한 창작물’이라는 조항이 특히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유럽의회에 제출돼 있는 이 법안은 오는 9월 1일 공식 승인을 앞두고 있다.
법안 반대자들은 ‘컴퓨터로 수행한 창작물’이라는 조항이 너무 애매할 뿐 아니라 SW까지 포함하고 있어 SW시장의 경쟁을 압살하는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만일 법안이 통과되면 유럽의 중소 SW기업과 오픈소스 개발자들에게 치명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항의를 주도한 단체인 자유정보인프라재단(FFII:The Foundation for a Free Information)은 600곳이 이번 온라인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법안 항의 표시로 첫화면을 잠정적으로 항의 내용으로 대체하라”고 촉구했으며 일부 웹사이트 운영자들은 FFII의 지침을 다시 네티즌에게 발송했다.
FFII와 함께 반대 시위를 주도한 유로리눅스 등 소프트웨어 단체들은 “소프트웨어를 특허화하는 문제의 법안은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죽이는 것”이라며 “유럽의 현실을 무시한 미국 스타일”이라고 발끈했다.
온라인 시위를 이끈 벤자민 헨리온은 “유럽 과학계와 전세계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관계자들이 이 법안을 모든 면에서 비난하고 있다”며 “지난 6월 유럽의회의 실무법위원회가 원래안에서 일부 수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오히려 개악된 측면이 있다”고 피력했다.
법안은 유럽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분분해 당초 지난 6월 승인될 예정이었는데 9월 1일로 미뤄졌다. 반대 의원들과 공개 소프트웨어 오페라 개발자들을 포함해 약 7000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반대 서명을 했으며 일반인 17만명도 법안 반대 청원을 한 상태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