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ㆍLGT, CID 요금 인하 정책적 보전 요구

　발신자번호표시(CID)서비스 요금인하로 후발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수익구조 악화가 예상되면서 비대칭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F와 LG텔레콤은 CID 요금인하로 순이익이 연간 각각 700억원과 300억원 가량 줄어든다며 정보통신부에 이를 보전할 정책적 대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KTF는 CID 요금인하가 선발사업자 SK텔레콤과는 달리 후발사업자로서는 부담이 되는 결정이며 이통사업자의 수익성이 정체된 시점에서 후발사업자의 매출감소를 보전할 정책대안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ID 요금인하를 결정하지 못한 LG텔레콤도 요금인하 바람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정통부에 지원 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LG텔레콤 관계자는 “CID 요금인하는 회사가 적자로 돌아서느냐 흑자를 내느냐는 문제로 선발사업자의 요금인하시 후발사업자들을 배려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후발사업자들은 정통부에 접속료 재조정,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보편적 역무손실 분담금 제도개선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 후발사업자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잘못된 통신시장 구조를 바로잡고 후발사업자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접속료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후발사업자들의 단말기 재고 소진을 위해 단말기 보조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지배적사업자에 보편적서비스 분담 등 비중을 강화할 것 등도 함께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YMCA 등 50여개 시민·소비자단체로 구성된 CID무료화 행동네트워크(CID 소비자행동)는 26일 50% CID 요금인하 결정은 ‘생색내기’라며 서비스 무료화를 촉구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