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통부와 산자부의 RFID 육성사업·정책 비교 유통·물류산업을 한단계 선진화할 수 있는 기술로 ‘무선인식(RF ID)’ 분야가 떠오르고 있다. 정통부·산자부 등 유관부처에서도 잇따라 지원책을 마련하고 실무사업팀을 구성해 시장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산업계에서는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다. 기반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장밋빛 전망’만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초기인 만큼 정책 조율이 시급한데 정책 자체가 ‘부처 이기주의’로 흘러 중복투자 등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정책 ‘힘겨루기’ 양상=RF ID 분야에 가장 적극적인 부처는 산자부와 정통부다. 이들 부처는 공교롭게도 지난 6월을 전후로 RF ID 육성책을 마련하고 실무사업팀을 잇따라 발족시켰다.
산자부는 지난달 신세계이마트·삼성테스코·CJ GLS·한국파렛트풀 등 6개 업체를 중심으로 시범 사업팀을 구성한 데 이어 2006년까지 총 50억원의 개발자금을 쏟아붓겠다고 발표했다. 또 내달 중 유통·물류와 시스템 공급업체로 새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표준화, 응용 비즈니스 모델, 칩과 시스템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통부도 지난 6월 한국전파진흥협회 산하 20여개 업체로 ‘RF ID 산업협의회’를 발족하고 기술과 산업 정보교류와 표준화 등에 착수했다. 정통부는 내달까지 △주파수 확보와 기술 기준 △연구 개발, 응용 표준화, 테스트베드 △RF ID 센터 설립 등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시장활성화 ‘산 넘어 산’=정부의 공격적인 RF ID 드라이브 전략과 달리 산업계는 아직도 조심스런 반응이다. 마지못해 시범사업팀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업방향과 관련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산업 육성과 관련해 부처간 역할도 불명확하면서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정통부 주도의 RF ID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정부 주도로 부랴부랴 협의회를 구성한 이후 지금까지 두번 정도의 모임이 있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도 세부 사업 계획은커녕 사업 방향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협의회 멤버도 중심이 없이 제각각이다보니 모임 자체가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구체적인 사업 중심으로 실무팀을 구성한 산자부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참여업체가 고작 6개에 불과한 데다 시범사업의 방향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핵심은 팔렛 단위에 태그를 이용한 물류 자동화와 위치 추적”이라며 “하지만 산업계에서 필요한 부분은 팔렛이나 박스 포장 단위가 아닌 개별상품에 RF ID를 접목하는 기술”이라며 시범사업 자체가 산업계에 적용되지 못하고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정책조율 ‘발등의 불’=이와 함께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RF ID 관련 정부 역할이 불명확하다 보니 상충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실제 정통부와 산자부는 RF ID 핵심사업으로 표준화, 칩과 시스템 설계개발을 꼽고 있다. 산자부는 응용사업 위주로 개발에 나선다고 하지만 본격적인 RF ID 활성화에 나설 경우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하지만 정작 정통부와 산자부는 ‘나홀로’ 정책을 고집하는 상황이다.
시범사업팀의 참여업체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RF ID 사업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통신이나 SI 등 인프라 구축업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들 업체는 불확실한 시장전망을 들어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
이근호 알앤비디 사장은 “RF ID는 국가적인 사업인 만큼 정부부처끼리의 조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특히 산자부와 정통부뿐 아니라 각 부처에서 이를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를 개발해 실제 시장에서 보여줄 때 산업계가 비로소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