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제개편방향 20일 결정

　재정경제부는 오는 2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도입과 비과세 감면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세제개편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완전 포괄주의는 기존의 14개 상속사례를 간략하게 한 문장의 법조문으로 압축하되 정책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로 판단해야 할 사항들이 기술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완전 포괄주의 도입은 오는 21일 오후 관계기관이 모인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한 차례 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비과세 감면의 경우 당초 폭넓은 세원확보를 위해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관련부처의 반발로 상당수가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발심과 공청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9월초 정부안 확정에 이어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득공제 확대, 특별소비세 인하, 법인세 인하 불가 등 굵직한 사안들이 이미 결정났기 때문에 올해 세제개편 방안은 특별한 사항이 별로 없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