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간담회` 쟁점·요지

　전자신문이 개최한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특별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에는 일부 이견을 보였다. 할당제와 자질문제, 행정직 역차별 등이 쟁점이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이 참여정부 과학기술 IT관련 핵심각료와 전문가라는 점에서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방안’의 향배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해석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공계 공직자를 몇% 정도까지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쿼터제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공직사회의 변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주장과 현재 공직 중 과연 이공계 공직자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느 정도 비율인지 분석되지 않아 무작정 이공계 공직진출을 확대하는 것이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맞섰다.

　이공계의 행정직 수행에 대한 자질문제도 지적됐다. 행정관리능력을 지닌 이공계 인력수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부각됐다. 하위직으로 갈수록 기술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것에 반해 고위직은 기술보다 행정능력이 중요한 만큼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방안이 행정직에는 오히려 역차별로 느껴질 수 있어 양측의 이해와 융합된 분위기를 끌어내는 것도 이번 안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쿼터제 도입에 대한 시각=이공계 출신 공직자 진출규모를 정해 두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쪽과 점진적으로 등용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박호군 과기부 장관은 “방안이 마련된 초창기에는 그동안 고위직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공계 출신을 과감히 등용해 정책을 실현하고 분위기를 돋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모든 부처에 똑같은 잣대를 대고 이공계 공직진출을 확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쿼터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공계 공직자의 자질분야=이공계 공직자들이 법률과 행정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 고위직 등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제기됐다.

　윤진식 장관은 “이공계는 하위직에서 기술 등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나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행정에 필요한 법률적인 체계의 벽에 부딪힌다”고 말했다.

　김태유 과학기술정책보좌관은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지식기반사회에는 이를 제대로 이해한 인재가 정책입안에 관여해야 한다”며 “이공계 인력에 법률과 행정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직 역차별 우려=한정된 공직을 두고 이공계 공직 진출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행정직의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황윤원 행정연구원 원장은 “이번 안이 행정직의 자리를 뺏는다고 이해해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번질수 있다”며 “그동안 변혁이 없었던 공직자 등용에 경쟁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직과 기술직을 떠나 공정한 경쟁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공직자들이 행정직, 기술직 구분을 떠나 개방적인 공직자 임용제도로 나아간다고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