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범부처 공동기획제` 도입

부처별 유사한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한 기술주도권 다툼 등 중복기획의 비효율성을 타파하기 위해 목표가 비슷한 사업의 경우 기초·응용·개발 연구의 성격과 부처별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기획하는 ‘범부처 공동기획제’가 도입된다.

　특히 중장기 대형 국책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 첫해에 기획에 전념하고 다음해부터 사업에 착수하는 이른바 선 기획-후 예산의 ‘연구개발 원년기획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오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연구기획을 가장 잘하는 전문가가 기획을 하고 수요자가 연구사업 방향을 결정, 최종 목표가 명확하고 치밀한 연구개발기획체제 구축을 골자로 하는 ‘연구관리제도 개선 기본방향(안)’을 의결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연구개발사업 평가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평가효율성이 떨어져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장기사업에 한해 매년 실시하는 ‘연차평가’를 폐지키로 하는 등 평가횟수를 대폭 축소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연구개발 관련 서식이 연구개발사업별로 지나치게 복잡해 연구자가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등 행정편의적 연구관리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연구계획서 등 연구개발 제반 서식과 연구비 정산을 단계적으로 간소화하는 한편 ‘연구관리도우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적인 연구성과 수집 및 관리체제가 매우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연구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 범부처 차원의 연구성과 정보유통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한편 국과위 운영위원회는 이날 △연구관리제도 개선 기본방향(안)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 △정부투자기관 R&D 권고안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방안 등 다섯 가지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