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보전장치 마련이 해결 열쇠"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KT·하나로통신 시내전화요금 하나로통신이 다음달 1일부터 시내전화 기본료와 발신자번호표시(CID) 요금을 인상키로 하면서 시내전화의 적자 보전 문제와 유무선 차별규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유선사업자들은 유선시장의 침체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예상되는 소비자 반발을 우려했다. 통신업계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시내전화의 적자를 안정적으로 보전해 줄 장치 마련이 해결의 열쇠라고 보고 있다.
23일 하나로통신은 요금인상에 대해 “시내전화 등 유선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고 선발사업자인 KT와의 요금차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인상에 따른 수익으로 부가서비스와 신기술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나로통신은 이번 요금인상으로 연간 180억원 가량의 추가수익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01년 814억원, 지난해 366억원 가량 적자를 본 시내전화의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시내전화 적자는 KT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KT는 시내전화 부문에서 보편적 서비스 기금과 LM통화 수익을 통한 보전을 감안하고서도 2000억원의 적자(보전금 1634억원)를 예상했다. 특히 보편적 서비스사업자인 KT는 144개 통화권 중 119개 지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어 손실보전율을 높이고 LM개방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KT와 정통부에 따르면 지배적사업자인 KT의 시내전화 요금인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KT 최영익 요금전략팀장은 “시내전화 적자문제는 LM시장 개방 등과 연계된 문제로 당분간 요금인상을 얘기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정통부 김용수 경쟁정책과장도 “요금신고제를 적용하는 하나로에 대해서는 요금인상을 막을 이유가 없다”며 “그러나 신고제인 KT의 요금인상은 수익구조가 적자라고 해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간 2조원에 달하는 LM시장의 개방을 후발 유선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정통부도 원칙적으로는 개방을 약속, 시내전화 적자문제는 유무선 사업자의 차별규제와 연관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편 시내전화 요금인상에 대해 참여연대 배신정 간사는 “하나로의 인상은 저렴한 요금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KT에서 하나로로 이동한 가입자 입장에서는 불쾌한 문제”라며 “소비자는 유선전화가 가격의 경쟁력을 갖춘 가운데 이 경쟁력이 무선사용의 편의성을 앞지르느냐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T 등 유선사업자들은 “요금규제·접속규제·시장진입장벽·기업결합·필수설비 개방 등 여러 규제의 측면에서 유선과 무선에는 불평등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며 “유무선 시장변화에 따른 규제형평성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