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 적극 육성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공공기관 수요 확대와 조달단가 현실화, 수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국내 정보보호산업 육성 의지를 밝혔다.

　진대제 장관은 18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주요 정보보호업체 사장단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미국 등 선진국은 공공기관의 IT 예산 가운데 정보보호 예산이 10% 정도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5% 미만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또 정보보호제품 수출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외국 제품과 국내 제품의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에 선별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경쟁논리를 강조했다.

　안철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은 “외국의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공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경쟁관계가 만들어져 있다”며 “정보보호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현재 정통망법 개정작업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대답했다.

　또 “오늘 나온 의견을 취합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할 것이며 3개월 후에 SI업체나 ISP 등 관련 업계와 함께 보다 발전적인 자리를 갖자”며 정보보호산업 육성에 관한 정례모임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정보보호제품의 현행 조달단가가 지나치게 낮다는 정보보호업체 사장들의 의견에 대해 진 장관과 함께 배석한 석호익 정통부 정보화기획실장은 “조달 단가 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 되서 최소 단가라는 초기 취지가 많이 흐려졌다”며 “현실화 방안이 있으면 개정하고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면 폐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