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동북아 중심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은 노무현 정부가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 국정과제로 이 프로젝트에 거는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 기업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물류·금융·세제 개편을 통해 대한민국을 아시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마무리되면 선진국 진입은 물론 세계 경제질서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금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참여정부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이 한낱 공염불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될 정도다. 특구 입주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고 노동·교육·의료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경제자유구역(특구)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는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

　더 큰 문제는 투자환경이 열악한데다 노사경쟁력도 약하다는 것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최근 발표한 2003년 세계경쟁력연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의 노사경쟁력 지수는 태국·터키·중국·필리핀과 같은 개발도상국 수준에도 못미치는 등 인구 2000만명 이상인 30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또 외국기업에 대한 법적 차별성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투자환경이 극히 열악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외국 기업 및 외국인 투자유치는 고사하고 있는 기업들조차 한국을 떠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일부 외국기업들은 지점을 폐쇄하거나 공장을 다른 나라로 옮겼으며, 아시아본사를 한국으로 이전하려던 기업들도 주춤거리는 상황이라고 한다.

　문제는 또 있다. 우리기업들의 탈(脫)한국 현상이다. 과다한 인건비와 노사분규 등으로 인해 줄줄이 해외로 빠져 나가면서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정도라니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의 관건인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박광선 논설위원 ks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