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추진할 대국민 정보화 교육의 정책 방향 수립에 착수한 가운데 교육의 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냐 상향조정할 것이냐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정보통신부는 앞으로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정보화능력 향상이 필수적이므로 정보화 교육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민간에서 유료로 실시하는 IT전문가 교육과정과 마찰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 전자상거래 등 실생활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실용화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와 같은 전문화 교육과정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경우 기초적인 정보화 교육에서 소외된 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정부가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이 전문성을 높이는 부분에까지 미칠 필요가 있느냐는 공공성의 재정의 문제도 고민거리다.
사실 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실시한 범국민 컴맹 퇴치를 위한 1단계 정보화 교육(1000만명 정보화 교육)으로 지난해까지 무려 138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정부로부터 정보화 교육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PC 활용과 인터넷 이용 정도의 기초 수준에 머물러 정보를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는 못미친다는 지적과 교육 기회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상반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2단계 정보화 교육에서는 총 500만명을 대상으로 ‘창의적 e코리아 육성’을 모토로 교육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실용교육과정과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기초교육과정을 병행실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정통부는 최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2단계 정보화 교육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연구작업에 착수하고 교육학·행정학·경제학 등 유관분야 교수들을 주축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통부 정보화기획실 김준호 과장은 “이제 정보화 교육은 단순한 정보기술 습득 및 자격증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해 새로운 기술에 쉽게 적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수 있는 교육으로 변모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교육 혜택의 범위와 수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고 고충을 내비쳤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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