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과기정위 의원 설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통신시장 구조조정 등 당면 현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나 지배적 사업자 중심의 시장재편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자신문이 국회 과기정위 소속 여·야 의원 16명(위원장 제외) 중 13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현안에 대해 질의한 결과 김영춘·이종걸 의원 등 9명이 “유효경쟁체제 구축과 IT산업의 수요진작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권영세·허운나 의원 등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러나 시장의 쏠림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KT·SK텔레콤 등 지배적 사업자 중심의 인수·합병엔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또 김영선·김희선 의원 등 11명의 여·야 의원들은 통신 3강 정책의 유지를 요구, 통신 3강 유지에 굳이 연연하지 않겠다는 정통부의 기류와 정면 대치돼 향후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은 비대칭규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선 대부분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답변해 장기적으로는 시장원리에 따른 통신시장 유지를 지지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디지털TV 기술방식에 대해 김영춘·이종걸 의원 등 6명은 미국식의 유지를 주장한 반면 권영세·박진 의원 등 4명은 유럽식을 고려해 재검토하자는 의견을 냈으며 나머지 의원들도 전송방식의 재검토는 필요하나 이미 미국식으로 투자된 점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최근 과기정위에 합류한 민주당 오영식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여정부의 IT정책에 ‘보통이하’의 점수를 매기면서 “정책의 전반적인 틀과 구체적인 대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해 17일 정통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난전을 예고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