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과제 외국 IT기업 참여 보장
정보통신부가 통신서비스 정책의 기조인 통신3강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9대 품목 등 국책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외국 IT기업의 참여를 보장한다.
이같은 정책기조는 그간 진입장벽이 높았던 통신서비스산업과 국책 프로젝트에 자유시장경쟁 원리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정책방향에 일대 전환이 예상됐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최근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통신3강은 바람직한 체제이나 이상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3강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게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정리된 유효경쟁체제에서 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그간 정통부 통신서비스 정책의 뼈대였던 통신3강 원칙의 취지를 유지하되 마냥 얽매이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정통부는 실제로 후발 이동통신사업자가 건의한 단말기보조금 차등 지급안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통신서비스 시장의 진출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주파수 경매제와 거래제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다. 정통부는 이달말 통신서비스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확정해 하반기부터 세부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진 장관은 또 “9대 품목의 R&D 프로젝트에 공개경쟁 원칙을 적용할 것이며 심지어 외국 IT기업의 연구소에도 R&D를 맡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 IT기업이 우리나라에 R&D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프로젝트에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개방의 목적이 외국 R&D 투자유치임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진 장관은 디지털홈 프로젝트와 관련, 컨소시엄의 구성과 운영을 민간자율로 구성하되 정부는 정책방향과 함께 표준화 등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