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정부기관 보유 주파수 민간기업 판매 촉진안 마련

　미 하원이 자국내 민간의 주파수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을 승인했다.

　11일 C넷에 따르면 미 하원은 ‘상용주파수개선법(Commercial Spectrum Enhanced Act)(안)’을 408 대 10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상원을 거쳐 법으로 확정될 경우 미 연방기관들이 보유한 주파수의 상당부분이 민간 사업자들로 이관돼 민간의 주파수 부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안에는 향후 기금을 조성, 정부 보유 주파수의 민간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 법안은 미 정부와 통신업계, 일반 사용자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법으로 확정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을 제안한 프레드 업튼 의원(미시간·공화)은 “법안은 주파수의 상업적 이용을 촉진, 증가일로에 있는 미국의 휴대폰 사용자들을 포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무선통신·인터넷협회(CTIA) 측도 “이 법안으로 수백만 무선 사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환영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