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요구안 부처별·분야별 특징

　2004년도 예산 요구안의 특징은 참여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사업에 각 부처가 예산배정의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다.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과학기술부(69.2%), 산업자원부(89.6%), 정보통신부(114.2%)의 예산요구액(일반회계 기준) 증가율이 타 부처에 비해 높은데서 이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이처럼 3부처가 경쟁적으로 예산요구를 늘리면서 관련분야인 산업·중소기업·수출지원분야와 과학기술·정보화분야는 각각 112.9%와 54.8%의 높은 요구증가율을 나타냈다.

　◇부처별 요구현황=일반회계 기준으로 54개 중앙관서 중 20% 이상 요구한 부서는 38개나 됐다. 지난해 34개와 올해 33개에 비해 12%나 늘어난 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548%), 중앙인사위원회(449%), 환경부(188%), 철도청(178%), 여성부(137%), 중기청(120%), 정통부(114%), 중앙선관위(104%) 등 8개 중앙관서는 100%를 넘었다. 50% 이상을 요구한 곳도 산자부와 과기부를 비롯해 방송위원회(95%), 식품의약품안전청(92%), 통일부(70%) 등 8개에 달했다.

　반면 시범실시하는 ‘부처자율편성방식’ 대상부처인 국세청(5.3%), 관세청(8%), 공정거래위원회(6.2%), 조달청(마이너스1.1%)의 경우 당초 제시한 요구한도를 준수해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요구증가율을 보였다.

　◇분야별 요구=산업·중소기업·수출지원, 외교·통일, 과학기술·정보화, 사회복지 분야가 50% 이상의 높은 요구증가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산업·중소기업·수출 지원분야가 지역산업 진흥(1000억원→2000억원), 4개 시도 지역사업 2단계(2000억원), 권역별 산업집적화(1000억원) 등 지역산업 육성에 중점을 둬 2003년에 이어 2004년 예산에도 예산요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과학기술·정보화분야는 미래성장동력확보를 위한 특정연구개발사업(6000억원→9000억원), 지방과학진흥사업(1000억원), 2단계 전자정부사업(500억원→1200억원), 첨단IT집적시설 설치(1500억원) 등에 중점을 두어 요구했다.

　문화·관광분야는 지방문화진흥, 문화재보수정비(1700억원→2600억원)와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추진 등 문화예술 기반시설 및 기능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또 SOC분야는 부산신항·광양항·인천국제공항 등 동북아물류기지화(5000억원→9000억원), 철도구조개혁(7000억원) 및 고속철도운영사업비 지원(2조7000억원), 철도 재난예방시설 설치(2000억원)에 중점을 두어 요구했다.

　◇향후 방향=예산당국은 내년에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 세입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건전재정 기조를 억제할 방침인데 반해 예산요구액은 크게 증가한 만큼 대폭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세입여건과 내년 경제성장률을 감안해 내정한 내년 예산액은 118조∼119조원 규모로 적어도 26조원의 예산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요구안을 관철하려는 각 부처와 예산사업을 영점기준에서 재검토,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철저히 가릴 계획인 예산당국간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표> 주요 중앙관서 예산요구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