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국내기업 역차별 우려 해소됐으면

　경기침체로 심각한 투자위축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투자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각종 정부규제의 완화가 시급하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02년 세계경쟁력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분석대상 80개국 중 23위를 차지하여 여전히 사업하기 힘든 국가임을 증명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방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경련에 의하면 삼성전자 기흥 화성공장 증설이 허용되면 올 상반기 약 28억달러, 2010년까지 약 600억달러의 투자가 이뤄지고 1만8000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것이며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을 허용하면 2004년까지 약 3000억원의 신규투자가 가능하며 5000명 이상의 신규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이 공장 신증설 규제를 비롯해 출자총액제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참여제한, 의무고용규제, 조세감면 등에서 외국 기업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재계의 의견도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균형개발도 중요하지만 다른 차원으로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경제의 조속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해야 하며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위주의 수도권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박갑성 부산 동구 초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