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프로젝트]향후과제

　현재 차세대 성장발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가 각각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사업’과 ‘포스트 반도체-초일류 기술 국가 프로젝트’ ‘IT신성장산업 발굴사업’ 등 기획안을 마련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처간 정책추진상 혼선과 중복투자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미 주력 세개 부처가 차세대 성장동력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조정과 절충을 거쳐 원만하게 범정부 차원의 ‘국가 아젠다’를 도출해 실제로 10년후에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세 부처에서 내놓은 기획안의 중복된 부분을 조율하기 위한 차원에서 김태유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과 세 부처 장관이 두 차례 모임을 가졌고 실무를 총지휘하고 있는 실국장들도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중복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이라는 말도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관계부처간의 파워게임 또는 주도권 경쟁이 아니라 실제로 앞으로 5∼10년후에 나라를 먹여살릴 산업을 발굴해 나가는 주체는 산업계를 주도하는 기업이고 또 방향을 설정해 먹거리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기업이라는 점이다.

　차세대 성장엔진 발굴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차세대 성장엔진 발굴 프로젝트는 어느 부처가 주도권을 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 경제를 먹여살릴 산업을 발굴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산관학 전문가들이 발굴한 신 성장엔진을 산업계가 스스로 방향을 어떻게 가야하는지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