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위원회, 부처별 업무조정 추진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총선과 맞물려 단행하게 될 정부부처 조직 기능조정 작업을 둘러싸고 IT 3개 부처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겉으로는 정부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밥그릇’에 관한 문제라 한치의 양보도 없는 ‘소리 없는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산업자원부=변화하는 정부환경에 따라 ‘버려야 할 기능’과 ‘새로 수행해야 할 기능’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합리적 재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우선은 정부조직개편의 1단계인 조직내부혁신 움직임에 맞춰 현 정원내에서 행정혁신을 꾀할 수 있도록 자체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말에 정부기능 재조정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에 행정혁신 및 기능조정의 기본방향을 설명했고 유력 리서치기관을 통해 산자부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이를 행정혁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실물경제의 총괄부처인 만큼 5∼10년후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먹거리 산업)을 발굴하는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작업과 함께 에너지분야, 참여정부의 국정 아젠다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시책 등에 무게중심을 두면서도 외교통상부가 맡고 있는 통상교섭업무와 정보통신부와 관련된 IT산업 및 전자상거래·디지털전자산업, 과학기술부와 겹치는 기술 연구개발 업무 등을 설문에 포함하고 있어 향후 산업관련 부처의 기능조정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산자부는 여론조사와 자체 진단을 통한 최종안을 이달중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에 제출, 1차적인 평가를 거쳐 개선해야 할 법규가 있으면 일괄적으로 재정비해 행정혁신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부=과기부는 행정개혁위원회가 추진중인 부처별 업무조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에 차세대 성장엔진 발굴 프로젝트 등 여러 분야에서 산업자원부, 정통부 등 관련부처와 업무중복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기능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줄곧 강조해왔다.

　특히 정부출연연 등 연구소를 중심으로 대학과 산업체를 연결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주무부처로서 R&D부문만큼은 과기부를 중심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계의 한 원로는 “모든 제품에서 원천기술이 중요해지는 만큼 기술과 제품의 영역구분 자체가 모호하지만 역으로 원천기술이 중요해질수록 기초 R&D를 전담하는 부처에 대한 더욱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과기부는 또 업종별로 구분된 다른 경제부처와 달리 종합 R&D부처로서 모든 영역을 두루 관장해왔다는 점에서 R&D업무가 조정된다 해도 다른 부처의 견제를 덜 받을 것이란 점을 내세운다. 고급 연구인력 업무도 과기부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업무다. 기초과학이나 R&D는 사람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떼어놓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

　◇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는 정부의 조직개편 추진방침에 따라 기능의 효율화에 맞춰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우선 각 실·국·과별로 실시해온 자체 기능진단 결과를 토대로 임무수행과 직결되는 핵심기능 위주로 하반기중 조직 및 인력을 재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버려야 할 기능과 새롭게 발전시켜야 할 기능을 분석하고 특히 신성장동력원으로 선정한 9대 품목의 추진과 방송·통신융합에 대비, 타 부처 기능과 중복된 업무 중 정통부로 이관받아야 할 기능도 발굴해 조직개편에 담아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타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정통부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정통부는 최근 청와대에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보고했으며 조만간 자체 기능조정 방향을 최종적으로 마련해 정부혁신위와 행정자치부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정통부는 이와별도로 일부 실·국들의 명칭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중인데 전파방송관리국을 전파방송진흥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작업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