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F가 비동기 IMT2000(WCDMA) 상용서비스를 위해 협의해 온 공동망 구축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정보통신부는 공동망 구축을 강제하는 대신 각자 독자망이 없는 곳에서는 상대망을 빌려쓰는 로밍 방식으로 상용서비스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4일 SK텔레콤과 KTF가 WCDMA 공동망 구축을 협의해왔으나 양사의 견해차가 커 최근 각자 독자망을 구축하는 쪽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지난 4월 KTF 남중수 사장의 공동망 구축제안 이후 상당부분 예견돼 온 결과로 정통부의 WCDMA 상용화 계획에도 다소간의 변화가 예상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공동망 구축은 원래부터 양 사업자의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그동안 국내외 사례를 비교 연구한 결과 건전한 시장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도 공동망보다는 로밍 방식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공동망 구축을 강제할 경우 사업자간 경쟁이 사라지고 자칫하면 담합의 소지가 발생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크다는 점도 이같은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동망 구축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는 게 정통부의 설명이다.
양사는 올해말 서울 지역 상용서비스를 제공하되 자사 기지국이 없는 지역은 상대방의 망을 임대하는 로밍 방식으로 통화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말 SK텔레콤과 SKIMT의 합병인가 조건에 삽입된 ‘IMT2000 공동망 구축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조항도 사실상 사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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