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참여정부 출범 100일]조율 끝내고 `구체적 대안` 제시해야

　참여정부 출범 100일이 향후 5년간 추진될 국가 정책에 대한 기본 골격을 세운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실과의 괴리를 좁히고 혼선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정책토론이나 논의’의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뭔가를 보여줘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정보통신=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참여정부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다.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새로운 돌파구와 함께 5년후 우리경제를 이끌어갈 성장동력원을 IT분야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통부는 신성장동력원으로 로봇 등 9대 품목을 정하고 이를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법을 동원하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진 장관의 발빠른 행보에도 불구하고 통신서비스사업자문제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후발사업자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갔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선발사업자의 투자부진으로 중소장비업체도 경영난을 겪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대규모 구조조정은 물론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통신서비스분야에 책임있는 정책들을 내놔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산업정책=차세대 성장산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참여정부 산업자원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국가 아젠다’로 추진, 민·관 역량을 총체적으로 결집한 국가 단일안을 마련중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경쟁적으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정책추진상 혼선 및 중복투자 야기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지방주도의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의 기획능력 제고와 국가균형 발전에 관한 공감대 확산 등도 주요 과제로 지적된다.

　◇과학기술=앞으로 5년안에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이룩한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과학기술 육성책이 쏟아지고 있다.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기획위원회’가 구성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자는 차세대 성장엔진 발굴사업도 추진된다. 동북아 연구개발(R&D) 허브 구축 역시 참여정부 과기팀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다.

　그러나 이같은 참여정부의 과기정책은 차세대 성장엔진 발굴사업 등 산자·정통 등과 곳곳에서 업무충돌이 발생하면서 사전조정에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부처들이 R&D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과기부의 주요 정책수립에 발목을 잡고 있음에도 범정부 차원의 조정기능이 취약해 업무조율에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정책=참여정부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은 민간이양이다. 실제로 문화부는 실효성있는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한다는 기본 구상아래 지난 4월부터 민관합동의 ‘문화행정혁신위원회’를 구성, 6개 과제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가동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같은 정책부재가 계속된다면 게임산업개발원이나 문화콘텐츠진흥원과 같은 관련단체들의 업무공백이 발생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문화부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새로운 문화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참여정부 문화정책이 새판으로 짜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실·국장급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정책=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교단내 갈등해소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 하지만 교육부는 NEIS 문제해법을 찾기는커녕 상황에 따라 원칙없이 입장을 수차례로 바꿈으로써 교육현장을 한치앞을 내다보기 힘든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다.

　따라서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정해진 원칙을 갖고 보다 명확하게 행동했더라면 문제가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예상 가능한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물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