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요건확인기관 수출입업무 온라인화에 적합

　수출입 유관기관 가운데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자파장애공동연구소 등 전기전자관련 수출입요건확인기관이 수출입 업무프로세스의 온라인화에 가장 적합하고 파급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무역협회는 31일 ‘수출입유관기관 전자민원 프로세스 개선’ 연구프로젝트를 통해 49개 수출입요건확인기관들의 업무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전자화를 위한 개선요인과 전자민원서비스의 구축방향 및 시스템 모델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150개 수출입요건확인기관 가운데 관세청과 전산망이 연계돼 실제 EDI를 활용하고 있는 49개 기관을 분석한 결과, 산업기술시험원·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전자파장애공동연구소·화락물질관리협회·한국동공업협동조합·한국가가공협회·대한방직협회·한국단미사료협회·한국사료협회·농수산물유통공사·한국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연합회·한국종자협회·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13개 기관이 현시점에서 전자민원서비스 도입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특히 13개 기관 가운데 산업기술시험원·전기전자시험연구원·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화학물질관리협회 등 4개 기관은 개별건수가 많고 독특한 업무프로세스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시스템구축방식이 적합하다고 평가했으며, 방직협회 등 9개 기관은 업무절차가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해 ASP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수출입요건확인이란 수출입자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수출입요건확인기관에 신고·승인·추천·검사·검역 등을 확인받아 이를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제도로, 수출입업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급속히 온라인화가 추진되고 있다.

　현재 관세청과 68개 수출입요건확인기관 간에는 EDI전자문서방식이 거의 정착돼 있지만 수출입자와 요건확인기관간의 업무처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9개 기관을 제외하고 모두 전통적인 방식(기관방문, 종이문서 등)에 의존하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