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통폐합 `예고`

　국무총리실 산하 5개 연구회와 42개 연구기관의 조직 및 연구시스템이 일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및 사회 분야 5개 연구회로 운영돼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체계, 연구조직 및 시스템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감사원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조직운영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총리실 산하 기초·산업·공공·인문·경제 분야 등의 5개 이사회와 42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가운데 업무가 중복되거나 기능이 유사한 기관을 통폐합하거나 신설·축소·인력이동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국무조정실에 통보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99년 각 부처 소관의 출연연들이 운영의 효율성 등에 관한 검토 없이 총리실 산하 5개 연구회로 승계되면서 기초연구의 부실이나 각개약진식 연구, 관료적인 조직운영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초·산업·공공기술 3개 연구회 소관 19개 연구기관들은 중복연구로 그동안 1926억원을 투입했으며 전체 연구 중 기초연구비율도 16%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들도 99년 이후 연구비 118억원과 311명의 인력을 들여 서로 연관이 있는 연구분야를 따로 연구했다. 과제수행도 정부부처에 대한 보고서나 번역 등 단순용역 성격의 과제(1927건)가 정식 과제(1472건)보다 많아 출연연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회 3개 및 사회 분야 연구회 2개를 각각 1개로 통합하는 등 기능 활성화가 필요하고, 또 산하 42개 연구기관도 연관성이 높은 연구분야별로 통합하거나 과제별 팀제 운영 등 조직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총리실은 과학기술 관련 3개 연구회의 통합을 포함한 출연연의 혁신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달 초 이를 위한 프로젝트를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