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4조~5조원은 돼야"

　사회간접자본(SOC)을 중심으로 4조∼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7일 주요 민간경제연구소 소속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2003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경제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1분기(3.7%)보다 악화될 것으로 보여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조기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추경은 세계잉여금(1조4000억원) 및 한은잉여금(9000억원)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올해 추가세수를 고려, 4조∼5조원 규모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내수 급랭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고 세계 디플레 위협으로 수출경기 침체마저 예상되므로 국채 발행을 통한 적자재정을 편성하더라도 5조∼6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분야별 적정 추경편성 우선순위로는 경기부양을 위한 SOC사업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수출기업의 금융지원, IT 투자지출 확대, 청년실업대책사업 및 중산·서민층 지원 등의 순이었다.

　SOC사업 중 우선 반영돼야 할 분야는 부산 광양 신항만·인천공항 2단계 개발이 1순위였으며 국도 및 지방도 건설, 초중고등학교 건설, 낡은 상하수도관 교체, 시베리아 천연가스 자원 개발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신규 SOC사업은 규모가 너무 크지 않고 전국에 걸쳐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업을 발굴해야 하며 자금 배정부터 효과 발생까지의 기간이 길어 하반기 중 기대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사업은 제외해야 한다고 조사됐다.

　한편 이번 설문에는 김기승 LG경제연구원 거시경제팀장, 이성권 굿모닝증권 리서치연구센터 연구위원, 김영익 대신경제연구소 투자전략실장, 오상훈 SK증권 투자전략팀장, 박동철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산업연구팀장,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센터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