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자무역추진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전자무역위원회로 다시 태어난다.
27일 산업자원부 고위관계자는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8월중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가전자무역위원회(가칭)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발족한다는 데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은 내달중 국가전자무역위원회 발족의 법적 근거를 국무총리 훈령으로 마련하고 관련부처와 기관, 기업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7월중에 구성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가전자무역추진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기로 한 것은 △경제에서 전자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데다 △전자무역이 개별 부처·기관·기업의 권한과 능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며 △전자무역업무 자체가 일반 정보화와 달리 무역상대국과의 경쟁 및 협조가 필요한 독특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르면 8월중 발족되는 국가전자무역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실무추진위원장은 산자부 차관이 맡을 전망이다. 앞으로 국가전자무역위원회는 기존 민간 전자무역추진위원회의 업무에 정부 추진업무를 포함시켜 민간과 정부 두 축으로 운영되면서 범국가 차원에서 전자무역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민간 전자무역추진위원회는 지난해 8월 산자부와 정통부 장관 보고를 바탕으로 발족된 단체로 산하에 6개 워킹그룹을 두고 수출입부대비용·전자결제방안 등 24개 실천과제를 추진해 왔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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