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크린쿼터 등 시청각 분야 개방 요청

　

　미국은 20일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분야에 관한 한미 양자협상에서 스크린쿼터, 방송분야의 프로그램 쿼터 및 외국인 지분 제한의 완화 등 시청각 분야의 개방을 요청했다.

　정부협상 수석대표인 민동석 외교통상부 심의관은 “미국은 우리나라가 지난 3월말 제출한 서비스시장 개방계획서에 스크린쿼터와 관련된 영화상영서비스분야와 라디오·TV 서비스 분야를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제기하고 앞으로 서비스협상에서 시청각분야의 개방을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한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보험의 국경간 거래, 기존 보험회사와 합작을금지한 제한의 폐지 및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의 시행 등을 요구했으며 에너지 분야에서도 개방범위를 추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여러 주(州)에서 금융분야의 진출을 제한하거나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장벽을 제거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해운분야의 개방을 WTO에 약속해 줄 것을 요구했다.

　13개 부처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은 21일 일본과 유럽연합(EU), 22일에는 캐나다와 양자협상을 갖고 유통, 통신, 건설, 해운, 시청각, 법률, 보건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협상은 지난 3월 말부터 각국이 시장개방계획에 관한 양허안을 제출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