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인수합병 활성화 민·관 해법 `눈길`

◇주식시장은...."매수청구권 개선"

벤처기업 인수합병(M&A)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던 주식매수청구권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또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세 과세 시기도 취득시점이 아니라 처분해서 실제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조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코스닥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코스닥시장 M&A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통해 “코스닥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M&A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그간 M&A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M&A 활성화 방안으로는 모든 주주에게 부여되던 주식매수청구권을 일정기간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로 한정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또 주가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매수가격 결정시 시장가치(주가) 외에 기업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해 매수가격을 안정화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교환 또는 합병의 대가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과세 시점 조정안도 제시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주식 맞교환에 따라 발생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식교환을 통한 합병의 장애물이 돼왔다. 취득한 주식을 처분해 실제 현금이 유입되는 시점까지 과세 기간을 이연하게 되면 보다 많은 기업의 주식 맞교환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정부에선..."IT M&A펀드 조성"

정부가 IT중소벤처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하반기 중 민관합동으로 ‘인수합병(M&A)펀드(가칭)’를 조성한다.

　설립될 M&A펀드는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기술력은 있느나 경영상 문제가 있는 IT 중소벤처기업의 주식을 인수해 동종기업·대기업 등에 넘기거나 합병해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유도하게 된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21일 정통부 상황실에서 KT·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어울림정보기술·컴투스 등 IT중소벤처기업 대표 14명과 ‘IT중소벤처기업 경영애로 타개책 마련’ 간담회를 갖고 “업계간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M&A펀드를 조성해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IT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펀드는 있으나 주로 비상장기업에 대한 출자가 대부분이었고 구조조정을 위한 펀드 조성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정통부는 정보화촉진기금 중 투자에 쓸 수 있는 자금 300억원 중 일부를 출자하고 민간이 이에 상응하는 매칭펀드로 이르면 7월 중 M&A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펀드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KT와 이통사업자들이 IT벤처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해 만든 3000억원 규모의 코리아IT펀드(KIF)에 버금갈 것으로 관측됐다. 펀드는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중심으로 비상장사보다 상장 사의 주식을 인수할 방침이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