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EU의 對美 무역보복 승인

　세계무역기구(WTO)는 7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연간 40억달러 보복성 관세 부과를 승인했다.

　이번 조치로 EU는 미국에 연간 40억달러의 무역보복을 광범위하게 가할 수 있게 됐는데 이같은 무역보복 규모는 WTO가 출범한 지 8년만에 최대다.

앞서 EU는 미국의 세제 우대조치가 WTO 규정에 위반된다며 보복관세 부과가 가능한 미국산 제품 리스트를 WTO에 제출한 바 있다.

　제네바의 한 소식통은 “WTO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EU가 미국에 즉각적이고도 전면적 무역보복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EU는 “미국에 올 가을까지 해외판매법인에 대한 세제 시스템(FSC)을 변경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EU의 파스칼 라미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FSC 폐기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고무적이며 미국이 이를 결단력 있게 실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한편 WTO는 앞서 지난 2001년에도 “미국이 해외판매법인 면세 또는 감세 혜택을 줌으로써 자국 수출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EU의 제소를 받아들여 이를 규정위반으로 판정한 바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