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인피니온 맞제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 고율의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림에 따라 독일의 인피니온테크놀로지에 대한 우리 측의 맞제소가 검토되고 있다.

　25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이번 EU 집행위의 예비판정에 이어 오는 8월 말로 예정된 최종 판정에서도 고율의 관세부과 결정이 내려질 경우 우리 정부와 하이닉스반도체가 WTO 제소는 물론 인피니온에 대한 독일 정부의 금융지원을 겨냥한 맞제소 등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산업자원부 김경수 반도체전기과장은 “8월 말로 예정된 최종 판정에서도 EU 집행위가 유사한 판정을 내린다면 우리 정부는 EU 집행위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EU 집행위를 상대로 상계관세로 맞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1년 11월 인피니온이 독일 드레스덴에 300㎜ 웨이퍼 공장을 설립할 당시 독일 정부가 공장 신축비용의 20%에 해당하는 2억1900만유로(약 1억9300만달러)를 지원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반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분석에서 비롯됐다.

　그해 EU 집행위는 독일 정부의 인피니온 금융지원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독일 정부가 허용된 액수를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다른 EU 국가간 협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당시 독일 정부는 인피니온의 새로운 D램 공장이 최대 2700명의 직간접적인 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논리를 폈고 EU 집행위는 고용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합법화하면서 문제를 매듭지었다.

　한국IDC의 김수겸 부장은 “이번 상계관세 문제는 기업간 분쟁이 아닌 국가간 무역분쟁이므로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며 “독일 정부의 인피니온 보조금 지원은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나 하이닉스는 맞제소라는 카드를 활용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이닉스 측은 인피니온 제품의 국내 수입물량이 적어 상계관세 맞제소로 얻는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후에는 맞제소로 독일 정부와 인피니온을 압박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