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IT포럼 지상중계]주제발표

　남북경협과 통신협상 전망 :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북한은 지난해 7월 1일 소위 시장경제적 요소를 상당부분 도입키로 하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9월 12일 파격적인 신의주 특별행정구 지정발표 등을 통해 개혁·개방으로 나가고자 하는 정책전환을 추진했다.

　노무현 정부의 남북경협에 대한 입장은 남북한간 경제협력과 신뢰 유지가 남한에 대한 북한 의존도를 높여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큰 목표 아래 남북한 경제의 공동발전을 위한 청사진 준비와 사회·경제적 인프라 구축, 산업의 재배치, 핵심 프로젝트 추진 등을 준비하고 있다. 나아가 매년 남한 GDP(2001년 4213억달러)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남북경협의 긍정적 측면을 보면 첫째, 국제환경적 측면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된다면 북한의 개혁·개방이 본격화될 것이고 북일수교 등을 거치면서 북한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둘째,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의 일환으로 남북경협 진흥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기업 차원에서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건설사업의 본격화가 남북경협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크고 기업들의 대북사업 의욕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적 측면을 검토해보면 먼저 국제환경적 측면에서는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북미관계는 급랭할 것이고 외국자본의 북한 진출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북경협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많고 현대의 대북송금과 관련한 특검의 활동은 대북경협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기업적 측면에서는 올해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기업경영이 더욱 단기적인 수익성 위주로 변한다면 남북경협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남북경협을 대폭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정부 차원의 경협 프로젝트, 즉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의 실질적 운영 등이 실현될 수 있으며 이는 남북경협 활성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고조되거나 실제로 국지전이 일어남으로써 남북경협도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지난해 6월 변재일 정보통신부 차관(당시 기획관리실장), KT·SK텔레콤·LG·삼성·현대 관계자들로 구성된 남북통신협력 대표단이 방북해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이 연장선에서 10월 남북통신협력합의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당국의 의지 부족, 대선과 북핵 등 외부환경을 이유로 답보상태다. 또 미국이 반대하지 않는가라는(일부 미국 관료의 발언) 막연한 이유로 사업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다.

　현재 북측은 나진·선봉지구에서 이동통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태국 록슬리와 지난해 10월께 GSM방식으로 평양·남포 지역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약을 맺고 1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재 전국적인 서비스망 확대를 추진 중이다.

　CDMA방식을 지원하던 북측 합의당사자들은 곤혹스러운 상태에서 미국 측 컨소시엄 및 유럽·러시아 업체 등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남측이 계속 시간을 지체할 경우 이동통신사업권이 제3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북한 관계당국은 오는 5월 말까지 남측의 구체적인 입장표명이 없으면 남북통신협력에 관한 합의가 무효화됨을 알려왔다.

　북한의 이동통신 추진과 관련해 북측 관계당국과 정보통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남한에 대한 불신과 기술종속을 경계하는 사람들의 GSM방식 주장, 6·15 남북정상 공동선언 정신의 존중과 통일 이후 남북 정보통신 인프라의 통합을 중요하게 고려해 CDMA 방식을 주장하는 두 개의 흐름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은 후자 입장을 주장해온 사람들을 곤란하게 할 것이다.

남북통신협상이 좌절된다면 남한의 북한 이동통신시장 진출이라는 과제가 성사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북경협 전반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나아가 북핵문제를 포함한 남북간 전체적인 협상 전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남북통신협상의 좌절은 남북 기술표준문제, 남북 정보통신 인프라의 통합적 발전이라는 과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당국이 현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기반으로 분명한 의지를 세워 즉각 남북통신협상 재개를 지원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남북통신협상의 주체는 ‘민간 컨소시엄’이 돼야 하고 정부는 지원·협력하는 구조로 접근해야 한다.

< 정리=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