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스마트 카드 도입따른 시장 활성화 전망

　금융감독원이 스마트카드 전면 도입 계획안을 마련하자 관련업계에는 벌써부터 스마트카드 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기존에 발급된 마그네틱 현금·신용카드의 스마트카드로의 전환에 따른 스마트카드 업체들의 수익이 늘어나는 단순한 시장확대는 물론 스마트카드의 활용에 앞선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산업촉발 효과도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파생상품이 개발될 경우 파급효과는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스마트카드 전면 도입 계획=이번 계획안은 크게 단기과제와 중기과제로 나뉜다. 단기과제로는 현재 사용되는 마그네틱 카드의 보안상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중기과제로는 비밀번호의 부여와 입력방식 변경 및 스마트카드의 도입이다. 금감원은 2004년부터 비밀번호 자릿수를 4자리에서 6자리로 변경하는 한편 카드복제나 위조를 방지할 수 있는 IC카드(스마트카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스마트카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5년간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하고 내년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카드와 단말기 도입분부터 IC적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교체 소요 비용은 6조원=스마트카드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경우 소요비용은 대략 6조원으로 추산된다. 현재까지 발행된 현금카드는 6000만장, 신용카드는 1억장에 달해 이를 스마트카드로 전환할 경우 장당 1000원으로 계산하면 총 전환비용은 약 1조5000억원이 소요된다.

　또 신용카드 조회기의 전면 교체는 물론 6만대에 달하는 전국에 설치된 ATM기에 스마트카드 인식모듈 업그레이드, 카드 삽입부 교체, 핀패드 시스템 도입 등 인프라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약 4조5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이를 모두 합친 비용이 6조원이다.

　◇부가 상품개발과 다양화가 과제=스마트카드 교체사업은 단순히 보안성 강화 차원에 그치지 않고 여러 기능을 수용할 수 있다는 스마트카드의 장점을 살려 다양화하고 이를 통한 부가 금융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업계는 단순한 직불, 후불 등의 전자화폐 기능 외에도 출입통제 기능, 인터넷 접속에 필요한 기능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스마트카드를 활용하는 모바일뱅킹, 계좌통합, 인터넷지로(EBPP) 등의 금융 파생상품을 통해 산업영역을 파괴해 확산하는 빅뱅 산업군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용부담 논란 남아=이번 계획안 마련에 앞서 각 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가장 이견을 보인 것은 ATM기와 신용카드 조회기의 업그레이드나 교체비용을 누가 전담하느냐였다. 그동안 CD/ATM기에서 스마트카드 국제표준으로 자리잡은 ‘EMV’를 수용할 경우 CD/ATM기를 운영관리하는 은행권은 신용카드 기능을 이용하는 카드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카드사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은행업무와의 연계성을 들어 난색을 나타냈다.

　최종 계획안에는 금감원의 중재 아래 카드사와 VAN사가 이를 자율협의에 따라 결정짓기로 합의했으나 일각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시 은행 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은행권에서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교체비용 부담문제를 놓고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표) 금감원의 전자금융 거래의 안정성 확보전략

　　　

　단기과제(2003년6월내) 중기과제(2003년12월내) 장기관제(2004년∼)

　·비밀번호 보안성 강화 ·비밀번호 부여방식 변경 ·비밀번호 자릿수 6자리로 변경

　·분실/위조카드 강제회수 및 보안업체 통보 ·고객 비밀번호 직접 입력 ·IC카드 전면 도입

　·고객정보자료 일반문서와 별도 보관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