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이라크전 종전후 경제동향·현안` 강연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실물경제와 기업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1분기 경제실적을 점검한 후 추경편성 여부를 결정하고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조기 입법, 회계제도 선진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강국 코리아’ 조찬간담회에서 ‘이라크전 종전 이후의 경제동향과 현안’이라는 강연을 통해 “이라크전 종전, 국제유가 하락, 금융시장 안정 등 변화된 상황에 맞춰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총리는 1분기 경제실적을 점검한 후 추경편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균형재정의 신뢰를 잃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의 경기안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가가 23달러대로 떨어져 올해 물가는 한국은행 전망(3.9%)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재 4%대인 물가가 3%대로 낮아지면 금융정책에 다소 여유를 갖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기업의 회계법인 6년주기 교체, 주요 주주·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원칙적 금지 등을 골자로 한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도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버린사의 SK지분 매입과 관련해서 김 부총리는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라 할지라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며 “다만 경영권 방어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이나 금융기관 보유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등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증권분야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다음달 공청회 및 여야정협의회를 통해 조속히 입법하도록 하고 가계대출은 지속적으로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신용카드 부실대책 추진에 따라 상반기 2조1000억원 적자로 예상되는 카드사의 실적은 하반기 1조9000억원의 흑자로 반전하고 연체율이 16%에 달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충분히 대처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