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번호이동성制 도입 논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도입하는 이른바 ‘번호이동성(WNP)’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이통 업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버라이존와이어리스 등 이통 업체들은 이동통신 번호이동성을 의미하는 ‘WNP’ 제도가 “이통 업체들에 막대한 추가 비용만 부담시킬 뿐 효과는 의문”이라며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15일(현지시각)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WNP’란 ‘wireless local number portability(이통전화번호이동성)’에서 머리글자를 따온 것으로, 휴대폰 가입자들이 서비스 업체에 관계없이 고유의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됐다.

　FCC는 이를 통해 휴대폰 가입자들이 자유롭게 서비스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이동통신 시장의 완전경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영국과 호주, 홍콩 등의 통신 당국도 최근 미국의 ‘WNP’와 비슷한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한 데이어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 이통 업계는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동통신 및 인터넷 협회(CTIA)’를 앞세워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WNP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미국의 6개 이통 업체들이 초기 연도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무려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에 달하고 그 후에도 매년 5억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통 업체들은 또 WNP 제도의 시행으로 이통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CTIA의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는 앤드루 맥브리드는 “6개의 이통 서비스 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미국의 이통 시장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미국은 이통 가입자 총 1억5000여만명 중 약 3분의 1이 매년 서비스 업체를 교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