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NEIS 청문회 관심

　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청문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NEIS의 인권침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이번 청문회는 향후 NEIS 시행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권위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입력정보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 △개인정보 누출문제 △개인정보 수집 및 공동이용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교육부와 전교조는 물론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를 진술인과 참고 진술인으로 출석시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이른 시일 안에 제1 소위원회를 통해 이달중 NEIS 관련 권고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안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향후 NEIS 운용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인권위의 결정에 따라 전교조가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는 교무 및 학사, 보건, 전출입 관련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수정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우선 인권위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원칙아래 청문회를 예의주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8일에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NEIS 거부를 위한 투쟁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의원대회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잇따라 개최할 계획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중앙집행위원회는 11일부터 강행한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한 투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최종 권고안이 결정될 때까지 시민단체 및 학부모단체와 연대, NEIS의 부당함을 알리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께로 예정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이 확정될 때까지 NEIS를 둘러싼 교육행정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관련 단체간 불협화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