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상계관세에 `발끈`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미국의 이번 결정은 사실적, 법적 측면에서 부당하므로 최종판정시 이를 철회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미 재계회의, 대미IR 등을통해 이번 판정의 부당성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작년 철강 세이프가드 발동에서 볼 수 있듯이 부시 행정부는 자국 기업 및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 기조가 확실해 보인다”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무역협회도 “고율의 상계관세 부과는 매우 실망스런 조치로 오는 7월로 예정된 최종판정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한·미간 동맹관계가 중요한 시점에서 고율의 상계관세 부과로 양국간 통상마찰이 확대돼서는 안되며, 미국은 하이닉스가 현지공장에 10억달러의 투자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도 “57%가 넘는 엄청난 상계관세 부과판정을 내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번 판정에는 순수한 무역문제 외에 한·미간 정치·사회적 문제까지 감안됐다는 추측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림 이사는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가격이 내수보다 높기 때문에 상계관세 영향은 없으나 이번 판정이 정치·사회적 측면까지 고려된 것이라면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해서도 어떤 압력을 가해올지 우려된다”며 “특히 한국의 높은 자동차 관련 세금이나 관세에 대한 문제제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