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만 있고 지원없다.

　‘위로는 정부 규제에 치이고 옆으로는 대형 유통점에 밟히고 있다.’

　요즘 중소 유통 상인들에게서 한결같이 나오는 목소리다.

　전자상가 중소상인을 비롯, 재래시장과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는 정부 규제와 대형 유통업체와의 생존 경쟁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매출까지 바닥을 치면서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소비자보호 및 공정한 거래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추진해 온 카드사용 의무화에 이은 △카드가와 현금가 동일시 △업체에의 카드 수수료 부담 △판매가격 표시제 △인터넷 쇼핑몰 소비자 보호법 개정 △온라인 쇼핑의 표준약관 제정 △홈쇼핑 방송 사전심의 강화 등 일련의 조치는 중소유통업체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했다.

　특히 정부가 연초에 밝힌 ‘대형 할인점의 입지조건 완화’ 조치에 대해 지방 소상인들의 반발은 어느 때보다 거세다. 대형 할인점의 출점 포화로 지역 중소 유통업체의 경쟁력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지방 중소도시까지 대형 할인점이 들어서게 돼 소형점은 막다른 길에 섰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유통센터 정만환 박사는 “대형 할인점, 특히 외국계 할인점에 대한 시장개방 목적은 국내 유통, 특히 중소 유통업의 경쟁력 향상에 있다. 하지만 토종과 외국계를 막론하고 대형 할인점이 수도권은 물론, 지역 상권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마당에 입지조건의 완화는 무리”라고 주장한다. 　용산전자상가 강평구 사장은 “80년대 후반 정부가 정책적으로 중소 가전상인을 용산으로 이전시켜 단지화하면서 각종 세제 혜택과 교통노선 확충 등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켜진 것은 거의 없다. 할인점, 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점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와중에 행정적인 지원은 없고 세무 단속이나 거리 환경 정비 등 영업 환경만 위축시키는 조치일색”이라고 토로했다.

　TV홈쇼핑 시장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당초 정부는 사업자 인허가 제도를 마련하면서 △균형잡힌 유통시장 발전 △중소기업 상품의 원활한 유통지원을 통한 대기업-중소제조업체간 균형발전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5개 대형 홈쇼핑사의 중소기업 상품 판매비중은 해마다 줄어 30%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상품은 주로 2000여개에 이르는 중소 인포머셜홈쇼핑 업체를 통해 주로 판매되고 있다.

　인포머셜홈쇼핑 시장 규모는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인포머셜홈쇼핑에 대한 정부 기관의 인식은 시장의 한 축으로서가 아닌 무허가 장사꾼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이들은 “인포머셜은 홈쇼핑을 빙자해 허가없이 상품방송을 남발하는 유사홈쇼핑과 분명히 다른 데도 방송위나 공정위는 유사홈쇼핑처럼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문제업체로 보고 사전심의 기준과 절차, 단속강화 일색”이라고 주장했다.

　중소 인터넷쇼핑몰 협의체인 한국인터넷쇼핑몰협회 조재근 회장은 “중소 인터넷쇼핑몰은 인지도가 낮다보니 정부의 카드사용 정책에 맞춰 가려해도 지불대행업체를 거쳐 카드사와 거래할 수밖에 없어 이중의 수수료 부담을 지게 된다”며 “정부는 카드결제와 각종 소비자를 위한 조치는 남발하면서도 실제 카드사의 횡포에 대해서는 별반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