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은 당초 계획대로 연내 추진
2㎓ 주파수 대역의 IMT2000(WCDMA) 서비스가 당초 계획대로 서울지역 상용 서비스는 연내 이뤄지지만 전국 서비스는 2006년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또 정보기술(IT)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지능형로봇·텔레매틱스 등 9대 품목이 선정돼 국가적인 지원이 이뤄지며 IT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창업보다는 성장 유망기업에 집중된다.
정보통신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통부는 통신사업자들의 투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2006년으로 예정한 WCDMA 전국 서비스 실시 시기를 여건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차세대 이통산업의 국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지역 서비스를 당초 계획대로 연내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WCDMA관련 이동전화와 PDA 등에 대해 보조금을 일부 허용하는 등 수요를 진작시켜 당초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또 △지능형로봇·포스트PC·디지털TV·이동통신단말기 등 디지털기기 △디스플레이·시스템온칩 등 부품 △텔레메틱스·임베디드SW·디지털콘텐츠 등 SW 및 콘텐츠를 IT신산업 성장동력으로 발굴해 지원키로 했다. 이를 통해 2007년 IT생산 4000조원, 수출 1000억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다.
포스트PC에 맞는 융복합기기와 부품, 지능형로봇의 경우 기술선도형 과제로 지원키로 했으며 올해 디지털미디어방송과 3세대 이통서비스를 도입하고 2005년까지 디지털TV방송 전국망을 완성해 국내 수요와 수출기회를 창출키로 했다. 특히 2007년까지 1조6000억원을 들여 차세대 통신방송기기와 부품 기술의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밖에 IT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창업지원보다는 건실한 성장유도로 전환해 유망기업에 대해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반면 경쟁력이 없는 기업의 경우 퇴출프로그램을 가동해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보보호와 관련해 정통부는 인터넷사업자로 하여금 올해 1200억원을 투입하도록 유도하고 현행 세액공제대상 확대와 정보보호 사전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ISP)·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안전기준을 의무화하고 수시로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PC출고 단계부터 백신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2007년까지 600만명에 대한 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찬반양론이 팽팽한 인터넷 실명제를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에 우선 도입하며 민간확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정통부는 IT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R&D체계를 정비하고, 외국 기업의 R&D거점 국내 유치와 국가 IR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