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업무보고 무슨 내용 담았나

　산업자원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굴 및 육성 △지역별 특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동북아 첨단산업·비즈니스 중심지화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과 기업활력 제고 등 4대 핵심 정책과제를 보고하면서 ‘산자부 중심 역할론’을 강조했다.

　특히 참여정부의 양대 핵심 정책과제인 ‘차세대 신성장동력 발굴’과 ‘동북아 중심경제국가 건설’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 각 부처가 제각각 논의함에 따라 중복과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범정부 차원의 국가 아젠다로 논의하되 산업정책을 맡고 있은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넌지시 내비쳤다.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굴 및 육성=산자부는 차세대 성장유망산업을 발굴·육성하되 각 부처가 제각각 추진하는 것은 중복과 낭비 등의 문제가 따르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국가 아젠다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성장유망분야는 사업화 가능성, 국내 기술수준,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우리 산업의 3각 축인 주력기간산업, 미래전략산업,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차세대 성장산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주력기간산업은 기술융합으로 고부가가치화 및 제품 다양화에, 디지털가전 등 미래전략산업은 원천기술확보와 조기산업화에, e비즈니스 등 제조업지원서비스산업은 일자리창출에 각각 초점을 맞춰 발굴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동북아 첨단산업·비즈니스 중심지화=향후 동북아 지역은 중국의 성장과 함께 세계시장으로 급부상, 유럽연합(EU)·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 축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향후 동북아의 첨단산업·비즈니스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해선 부품·소재의 공급기지화와 외국인투자유치 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산자부는 말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핵심 부품·소재의 동북아 생산공급기지화 △동북아 연구개발사업화(R&BD) 중심지로의 도약기반 구축 △세계일류기업과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 등을 보고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을 부품·소재 집적지로, 인천-수원간 첨단산업벨트를 다국적기업의 R&BD센터가 들어서는 연구개발 집적지로 각각 조성키로 해 관심을 모았다.

　◇지역별 특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산자부는 전국이 특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참여정부 5년간 ‘신지방화시대’의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전략산업, 기술, 대학, SOC 등을 네트워킹하는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처간 협의를 거쳐 범정부 차원의 5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 이러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혁신시스템을 대폭 보강하고 지방의 자율적인 사업기회 및 추진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방재원의 확충을 위해 지방이전 및 창업업체에 ‘국가균형발전보조금’을 지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앙과 지자체간의 ‘지역발전협약제도’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중소·벤처기업은 고용·생산·수출 등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경쟁력 취약, 만성적인 인력난 등으로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자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올해 2045억원을 R&D비용으로 지원하고 벤처기업의 질적 고도화 및 시장중심의 간접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1400억원을 민간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해 출자 지원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정보화·자동화 투자확대를 통한 구조개선을 위해 구조개선 시설자금 규모를 지난해 8500억원에서 올해는 1조원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3만개 IT화 및 중소기업 CEO경영혁신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