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수가·의료사고 책임 원격진료 활성화 걸림돌"

　원격진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낮은 보험수가와 원격진료 결과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90년대 초 정부의 소외지 대상 시범사업을 계기로 국내 원격진료서비스가 시작돼 현재 서울대병원 등에서 시범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원격진료시장은 열리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원격진료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의료 소외지역이 드물고, 의료 수가가 외국보다 저렴해 일반인도 전문의의 진료를 직접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원격지 의료진의 오진이나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법적인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원격진료용 장비와 인프라 구축비용이 높은 것도 서비스 활성화에 걸림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원격진료가 활성화되면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몰리면서 생기는 대기시간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감기 등 단순증상환자의 병원방문을 줄임으로써 의료비용 절감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