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형 e정부`를 만들자

　“인간의 생체구조를 닮은 ‘생체형 전자정부’를 만듭시다.”

　이상희 한나라당 의원이 사람의 신체 기능과 닮은 방향으로 국가의 조직과 기능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생체형 전자정부 구현 모델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11일 국회본관에서 열린 전자정부 간담회에서 “멀티미디어시대의 정부구조를 구축하는데 인체구조의 특성을 적용하면 가장 효율적인 국가구조를 만들 수 있으며 차세대 전자정부 모델도 가장 감각적이고 효율적인 동시에 너무나 경이롭고 신비한 인체생리시스템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가 정보화의 핵심은 무엇보다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체, 그리고 국민과의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전제하며 “중추신경계는 중앙정부행정망, 자율신경계는 지방자치행정망, 말초신경계는 치안, 국방정보망 등에 비유한다면 인간의 생체구조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미래 국가경영시스템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생체형 전자정부는 e정부는 물론 미래의 모바일 정부(m정부)나 유비쿼터스 정부(u정부)를 통합하는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부처간 이기주의, 중복 사업투자, 창의적 시스템 부재 등 정부의 비효율성과 비리·부정부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세계 특허 수준의 독창적인 전자정부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전자공학자, 행정학자, 헌법학자, 기업 최고경영자(CEO), 정부 최고정보책임자(CIO) 등은 물론 인류학자, 심리학자, 신경학자, 인체생리학자 등이 함께 모여 ‘생체형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 현 정부제도나 행정구역 등은 과거 산업사회의 산물인 만큼 정부부처간 벽을 허물고 정부조직과 행정구역이 광역화될 수 있도록 미래 정보시대에 맞는 IT유관부처 개편과 함께 행정·입법·사법을 아우르는 단일 전자정부법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충식 교수(경성대)는 ‘미국 전자정부법 제정배경과 의미’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 제정된 미국의 전자정부법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현행 전자정부법은 전자정부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이라기 보다는 단순 문석감축이나 문서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수준의 법으로 격하돼 있다”고 분석하며 “진정한 의미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돈(기금), 사람(CIO), 조직(추진체계)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