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제도개선작업, VoIP포럼 동참 선언

　인터넷텔레포니(VoIP) 포럼이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도개선 작업에 동참하겠다고 나섰다.

　VoIP포럼의 제도개선작업 동참선언은 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서비스사업자들이 주도해 온 인터넷전화 전담반 활동이 1년여를 끌어오면서 확실한 개선안을 제시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130여 회원사 중 90여개가 장비업체, 30여개가 대학 등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VoIP포럼은 기업시장에만 국한돼 있는 인터넷전화의 개인가입자로의 확산을 위해 최대한 빨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VoIP포럼은 인터넷전화 상용프로토콜인 H.323을 응용한 장비와 단말기 등의 표준과 차세대 기술인 SIP를 응용한 호처리 및 단말기 부문의 국내 표준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26∼27일 포럼총회를 개최해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비업체들은 지난해 말 제조사간 장비의 호환성을 정보통신기술협회(TTA) 주관으로 테스트하는 등 상용서비스를 위한 준비를 일단락지었다.

　반면 지난해 초 인터넷전화 제도개선에 대한 서비스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정통부가 만든 전담반은 인터넷전화를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서비스로 구분하고 ‘0N0’ 식별번호체계를 착신번호로 부여한다는 대전제에 대한 결론만 내렸을 뿐 실제 번호부여 방침과 네트워크간 접속료율 문제, 무선 인터넷전화의 포함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장비업체의 한 관계자는 “제도마련이 늦어지는 바람에 장비 및 단말기 사업에 뛰어든 백여개의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해외시장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해 제도를 확정지어 착신번호를 부여하기 시작한 일본시장이 확대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인터넷전화 시장은 정부의 무관심으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인터넷전화 제도는 서비스사업자들의 입장과 시내전화, 이동전화 등 다른 서비스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신중히 수립하고 있다”며 “지난해 내린 결론에 대해 진입규제, 번호부여 등의 세부사항을 구체화, 내실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담반은 이해당사자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므로 포럼의 법제도분과위원회가 참석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며 포럼의 참여를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한편 대부분의 장비업체들이 제도개선 시기가 미뤄지는 것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인터넷전화의 조기도입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전화 제도 시행시기에 대한 장비업체와 기간통신사업자간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