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과제

　노무현 참여정부가 국가 생존전략으로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제시했다. 아시아 허브(hub)로의 부상여부가 국가는 물론 기업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보면 새롭게 출범한 참여정부가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국가 핵심전략으로 삼겠다는 것은 가닥을 제대로 잡은 정책이라고 본다.

　물론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모든 국가가 아시아의 허브를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시아 허브를 둘러싼 지각변동의 진원지인 중국의 경우 금융·물류 허브로 자리잡은 상하이에 이어 중관춘에 R&D 허브를 건설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와 대만도 각각 사이버자야와 신주를 IT 허브로 개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말레이시아·대만 등 주변 국가의 변신에 자극을 받은 싱가포르가 물류·금융 중심지에서 첨단산업 중심으로 변신에 나서는 등 아시아 허브를 겨냥한 각축전은 총성없는 전쟁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처럼 각국이 총력전을 펴고 있는 허브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승부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네트워크(20Mbps) 허브 구축이다. 이를 통해 인천·부산·광양을 물류 및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고, IT·물류·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뿐만 아니라 민·관·학 공동으로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와 IT허브국가추진위원회 등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인천공항 2단계 사업(2008년),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2004년), 종합물류정보망 구축(2015년)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내 경영 및 생활 환경 개선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대되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

　가장 시급한 것은 ‘기업경쟁력=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각국이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는 법인세 문제다. 싱가포르·홍콩·대만 등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로는 외국인 기업의 투자동기 유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24%대이나 전략산업에 대해선 5∼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10만달러 이상의 신규투자와 생산액의 20%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 등 국익에 도움되는 사업에 주는 인센티브도 파격적이다. 또 독일은 2년 사이에 40%였던 법인세율을 우리나라(27%)보다 낮은 수준(25%)으로 끌어내렸고 캐나다는 2005년까지 28%에서 21%로 인하한다.

　이제 세금 깎아주기는 동북아의 허브를 노리는 국가의 필수 과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참여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동남아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차제에 허브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첨단산업 단지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세금이 싸고 규제가 적은 나라다. 그러나 같은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아시아 허브로 부상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가운데 하위권에 속하니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세금과 규제부터 낮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