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서의 북한주민접촉 승인제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 돌입 관심

　인터넷을 통한 남북교류의 허용을 요구하는 네티즌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각계 전문가와 시민운동가들이 공동발의해 시사월간 ‘피플’의 인터넷 사이트(http://www.zuri.co.kr)에서 지난달 28일부터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북한주민접촉 승인제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본격 착수한 것. 이 운동은 유시민(개혁당 집행위원), 김동민(한일장신대 교수), 문성근(영화배우), 김어준(딴지일보 총수), 김갑수(라디오21 대표) 등이 공동발의해 이뤄졌다.

　발의자들은 발의문에서 “인터넷은 어느 국적이든 누구라도 자유롭게 회원가입을 하거나 접촉할 수 있지만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인터넷이란 새로운 커뮤니티가 등장하면서 대북교류에도 새 방식이 요구되고 있지만 실정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서는 남한 국민이 북한의 정치적 내용이 담긴 홍보 사이트에 들어가 정독을 했을 경우 위법이 아니지만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지 않고서 북한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물품을 구입했다면 남북교류협력법(제9조 제3항)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게 돼 있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